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897 | 정** | 개인사업자는 유류비에 대하여 경비처리되며 직장인중 고수입자란 임원직으로 유류비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의 경우 유류비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다. 지금은 차량 없이 출퇴근 또는 막노동도 하기 힘들다. 따라서 유류세는 무조건 인하되어야 한다. 아님 아예 없애던지. | 2012-03-22 |
| 22896 | 한** | 운전하기힘드네요 확실하게 인하해야죠 | 2012-03-22 |
| 22895 | 이** | 너무 힘듭니다. 인하해주세요 | 2012-03-22 |
| 22894 | 윤** | 기름값 무서워서 걸어다녀야 할 판이네요 | 2012-03-22 |
| 22893 | 신** | 기름갑이 허구헌날 올라갑니까 무서워서 차유지하는것도 힘들겟네요 어느정도꺼 올라야지 세금은세금대로 다 받고 |
2012-03-22 |
| 22892 | 김** | 유류세에 부과되는 세금이 상식이상으로 너무많이 부가된다 | 2012-03-22 |
| 22891 | 유** | 이번엔 확실히 내리게 합시다 | 2012-03-22 |
| 22890 | 박** | 유류세 인하에 찬성합니다. | 2012-03-22 |
| 22889 | 황** | 유류세 인하 찬성 유류세 인하 찬성 유류세 인하 찬성 유류세 인하 찬성 유류세 인하 찬성 유류세 인하 찬성 유류세 인하 찬성 유류세 인하 찬성 유류세 인하 찬성 유류세 인하 찬성 유류세 인하 찬성 유류세 인하 찬성 유류세 인하 찬성 유류세 인하 찬성 유류세 인하 찬성 유류세 인하 찬성 유류세 인하 찬성 유류세 인하 찬성 유류세 인하 찬성 유류세 인하 찬성 |
2012-03-22 |
| 22888 | 박** | 이번 기회에 반드시 기름값 인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2012-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