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047 | 강** | 인하 부탁드립니다. | 2012-03-22 |
| 23046 | 김** | 이번에 LA 갔다 왔습니다 미국은 1리터에 천원정도 하데요. 미국이야 기름이 나오는 나라고 여러가지 유리한점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너무하단 생각이 듭니다 기름값이 오르는게 세계적 추세라고 하지만 미국은 우리보다 선진국이라서 기름값이 싸다고치면 우리나라보다 기름값이 훨씬 싼 필리핀은 왜 기름값이 싼 겁니까? 살기 빡빡합니다. | 2012-03-22 |
| 23045 | 박** | 유류세인하찬성 | 2012-03-22 |
| 23044 | 김** | 때려잡자 이명박 | 2012-03-22 |
| 23043 | 강** | 정부만 배가 부른 유류세는 무조건 내려야한다. 누구를 위한 유류세인가? 반드시 내려야 한다.!!! | 2012-03-22 |
| 23042 | 정** | 유류세 인하 찬성.. | 2012-03-22 |
| 23041 | 송** | 정부는 국민에게 장사를 하는것인가!!!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당장 유류세 인하하라!!! |
2012-03-22 |
| 23040 | 이** | 유류세 너무 불공평하다!! 낮춰야 한다!! | 2012-03-22 |
| 23039 | 노** | 유류세 인하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시길 바랍니다. |
2012-03-22 |
| 23038 | 이** | 유류세 인하 꼭 해야 합니다!! 서민의 삶 빈부의 격차 더더욱 벌려닌 유류세 내리세요.! |
2012-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