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077 | 최** | 수입 절반이상이 유류비입니다... | 2012-03-22 |
| 23076 | 송** | 기름값과 유류세가 거의 같다는것은 너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제일많이 내게되는 세금은 유류세인듯 합니다. 차를 타고 일을하면서 이동하면 모두 세금을 내고 다니는 실정이니 이는 꼭 고쳐져야될 국가적 문제라 생각됩니다. |
2012-03-22 |
| 23075 | 최** | 월급 45%가 기름값이예요.... | 2012-03-22 |
| 23074 | 조** | 대부분의 운전자가 생계를 위해 자가용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유류세는 본인을 포함한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한다. 반드시 유류세를 인하하라!! | 2012-03-22 |
| 23073 | 최** | 월급의 30%가 기름값입니다.. 좀 도와주세요...휴.... |
2012-03-22 |
| 23072 | 김** | 정말 힘들다! 당장인하하라! |
2012-03-22 |
| 23071 | 김** | 꼭 이루어지기를요.. | 2012-03-22 |
| 23070 | 한** | 유류세인하 당연히 해야하는걸 왜 안해! | 2012-03-22 |
| 23069 | 최** | 유류세 인하함이 당연하다. | 2012-03-22 |
| 23068 | 박** | 정말이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날이 유류비는 오르고 오르는 만큼 세금도 오르고.... 제가 경유차를 샀던 15년 전만 해도 만원이면 가득채웠었는데... 며칠전 무서워서 가득 못채우다 장거리 운행을 해야해서 채웠더니 11만원이 나오더군요... 그중 약 4~5만원이 세금이라니 이건 당최.... 세계에서 세금징수율이 1위인 대한민국이 왜 간접세를 이리도 많이 받아 가야만 하는 걸까요? |
2012-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