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087 | 김** | 경기도 안좋은 이시점에 유류세를 보통때보다 더 올려 받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당장 내려야 맞습니다.. 당장.. | 2012-03-22 |
| 23086 | 이** |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높은 전세가로 인하여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해 사업장과 거리가 멀어져 장거리 출퇴근이 불가피 합니다. 새벽에 끝나는 관계로 자가운전이 필수인 저와 제가족을 위해선 유류세 인하가 절실합니다. | 2012-03-22 |
| 23085 | 양** | 생계형 차량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유류세 당연히 낮춰야 합니다. 부자보다 서민이 세금을 더 내서야 되겠습니까?!! |
2012-03-22 |
| 23084 | 윤** | 기름값인간적으로 너무비싸네요 | 2012-03-22 |
| 23083 | 최** | 서민 고통 귀막고 눈감은 귀머거리 장님정부의 각성을.... | 2012-03-22 |
| 23082 | 안** | 인간적으로..기름값 너무 비싸다ㅠ 유류세를 많이 낮춰야된다 |
2012-03-22 |
| 23081 | 이** | 유류세 인하에 동의합니다 | 2012-03-22 |
| 23080 | 김** | 월급에 반이 유류세.......꼭 내려야 합니다..! | 2012-03-22 |
| 23079 | 서** | 새벽에 출근하는 일도 많고 12시가 되서야 퇴근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10시를 좀 넘기면 대중교통이 끊겨버리는데 20km를 넘는 직장 사무실 외에 여기저기 이동을 많이하는 직업 특성상 기름값이 부담스러우면 차를 끌지 말라는 것은 퇴사하라는 말과 같은 말. 유류세 인하는 기름 사용량이 많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국민을 원숭이로 아는 정부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생계를 위해 유류세인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12-03-22 |
| 23078 | 박** |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합니다! | 2012-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