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127 | 김** | 기름값의반이세금.. | 2012-03-23 |
| 23126 | 유** | 가렴주구 | 2012-03-23 |
| 23125 | 송** | 우리나라는 선진국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세상에 간접세 비중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조세 저항이 강하고 온갓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세하는 직접세는 제대로 거둬 들이지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손 쉽게 거둘 수 있는 간접세로 배를 불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뽑아만 주면 서로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들 하는데 결국 그 복지 예산도 서민들 등골 빼서 충당하렵니까? 서민들 돕겠다는 예산을 서민들에게서 거둬 들이면 이건 마치 놀부가 고의적으로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치료해주면서 생색만 내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병주고 약주면서 생색이나 내고... 참 나라꼴 잘도 돌아갑니다. | 2012-03-23 |
| 23124 | 박** | 자동차로 사업한죄밖에없어요 경유 1리터로 2킬로 미터도 주행 못하는차 가지고 있는 죄밖에 없어요 타이어갑이다 머다 줄줄 이 오르고 살려주세요 | 2012-03-23 |
| 23123 | 이** | 기름값너무하다 | 2012-03-23 |
| 23122 | 양** | 유류세 인하좀 해 주세요 | 2012-03-23 |
| 23121 | 모** | 미친기름값..서민고혈빨아먹는 정부랑 정유사..폭동이 안일어나는게 정말 신기하다.. | 2012-03-23 |
| 23120 | 정** | 숨좀 쉬고 삽시다...기름값땜에 먹고 사는데 너무 지장이 크네요... | 2012-03-23 |
| 23119 | 정** | mb너만 잘먹고 잘살거냐..서민도 살자 | 2012-03-23 |
| 23118 | 김** | 이거지같은나라에서 먹고살자 쫌!! | 2012-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