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137 | 박** | 저소득으로 어쩔 수 없이 자가차를 이용하는 서민들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생계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 2012-03-23 |
| 23136 | 이** | 유류세 인하하라!!! | 2012-03-23 |
| 23135 | 김** | 유류세 인화해주세요. | 2012-03-23 |
| 23134 | 주** | 너무 비싼 유류비... 기름값이 너무 비쌉니다. | 2012-03-23 |
| 23133 | 이** | 아무리생각해도유류세를왜못내리는지몰겟다 서민을위한다면 유류세부터내려라 | 2012-03-23 |
| 23132 | 이** | 국민들에게 해주는건 쥐뿔도 없으면서 세금만 걷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 정신차려라 | 2012-03-23 |
| 23131 | 이** | 정부는 왜 유류세를 내리는데 주저하는가? 나라가 회사라면 나가면 되지만 나라의 국민이 나갈때가 어디있냐?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국민을 위해 다스리는것이지 지금 처럼 나라의 이윤을 내기 위해 경영하는게 아니다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즉시 유류세를 인하하라 |
2012-03-23 |
| 23130 | 박** | 정부가 국민의 복리는 뒷전이고 등골 빼먹을 궁리만 하는구나! 장관이라는 작자는 나랏돈으로 기름 넣고 다니니 서민들의 아픔을 알 리가 없지!! 가정맹어호라 했거늘 어찌 국민들의 소리는 외면하는 거냐? 그야말로 탐관오리 아닌가 말이다~ |
2012-03-23 |
| 23129 | 배** |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 ㅡㅡ | 2012-03-23 |
| 23128 | 김** | 기득계층 특권층 소위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아닌 서민을 위한 선순환! |
2012-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