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147 | 김** | 과거 경유값이1000원일때가 그립습니다 돈을벌라는건지 돈벌어서 기름값을 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
2012-03-23 |
| 23146 | 정** | 정부가 서민 위해주는 척하며 서민들 지갑을 털어먹네요. | 2012-03-23 |
| 23145 | 허** | 제대로 기름값 원합니다. |
2012-03-23 |
| 23144 | 조** | 내려줘요 | 2012-03-23 |
| 23143 | 이** | 기름값 세금이 너무한것 아닌가요.. 기름값 올라갈수록 세금도 올라가니.. 세금을 리터당 정액으로 해야하는거 아닌지요? |
2012-03-23 |
| 23142 | 이** | 국가는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분담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2-03-23 |
| 23141 | 황** | 기름값 무섭다.. | 2012-03-23 |
| 23140 | 안** | 밑전긁어모아도살기쉽지않은세상에유류세인하만해줘도숨쉴만할것같습니다 | 2012-03-23 |
| 23139 | 이** | 기름값비싸서 출퇴근하기도 너무힘듬.. 한달 기름값만핻ㆍㄷ20~30 이니 이것만 아껴도 집사겠음~~~ | 2012-03-23 |
| 23138 | 이** | 서민이 살만한 세상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도 더이상 탁상공론적인 말들은 그만하시구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2012-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