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157 | 송** | 너무많이올랐어. | 2012-03-23 |
| 23156 | 이** | 화물차 하는 사람입니다. 기름값은 계속오르고 운반비는 계속떨어지고 유류세좀 낮춰주세요! |
2012-03-23 |
| 23155 | 변** | 아무리 기름한방울 안나는 나라라고해도 소비자가격의 절반이 세금이라는게 말이 되나..판매하는 사업자에게만 유통구조 개선해서 내리라고만 하지말고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세금인하를 해야 사업자들도 얼마간이나마 따라올것 아닌가... | 2012-03-23 |
| 23154 | 장** | 잘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힘든 사람은 더 힘들게 하는 현정부! 이젠 제발 서민들 생각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2012-03-23 |
| 23153 | 서** | 정직하게 사는 국민들 괴롭히면서 선진 인프라니 뭐니 주구장창 일 벌리지 말고 불공정한 탈세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선진화 하고 국민 인식을 선진화 하도록 노력을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 2012-03-23 |
| 23152 | 권** |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할 때가 온거여.... | 2012-03-23 |
| 23151 | 이** | 자고일어나는게겁나네요 치솟는기름값때문에... |
2012-03-23 |
| 23150 | 라** | 정말이지 예나 지금이나 정부에 실망 입니다 | 2012-03-23 |
| 23149 | 이** | 평생 세금만내다가 죽으라는거냐 | 2012-03-23 |
| 23148 | 김** | 참으로 답답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도덕적으로 완벽하길 기원하며... |
2012-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