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637 | 김** | 힘들게 일해서 출퇴근길에 다 버리고 다닐순 없잖아요. 어느정도의 기회비용은생각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 2012-07-31 |
| 29636 | 황** | 서민들의 허리가 펴 질 수 있도록~~~ |
2012-07-27 |
| 29635 | 이** |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이명박 파시즘 정권이 얼마나 손쉽게 국민의 혈세를 빨고 그것으로 권력자와 독점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반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살고 자유와 민주주주의 발전하는 법입니다. | 2012-07-26 |
| 29634 | 손** | 서명합니다. | 2012-07-25 |
| 29633 | 유** | 서명합니다. | 2012-07-24 |
| 29632 | 김** | 서민들의 힘든 경제상황을 헤아려 주십시요~~ 꼭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7-23 |
| 29631 | 정** | 오를때는 중동 유가나 북미산 브랜트유가 배럴당 얼마가 올랐다고 들먹거리지만 정작 유가가 내리면 국고가 비어서 세금수급때문에 내릴수없다고 주장합니다. 국민 여론의 비난이 너무 심할때 100원 정도 내리고 갖은 생색은 다내는 이런상황을 언제까지 봐야하는지... 세금 못내리겠으면 적어도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라도 명확히 밝혔으면 합니다. 기름값에 교육세가 왠말이냐구요!!! |
2012-07-23 |
| 29630 | 전** | 빨리 내려야 함. | 2012-07-21 |
| 29629 | 노** | 꼭 내려야 합니다. | 2012-07-21 |
| 29628 | 이** | 서민 세금으로 국가재정의 대부분 마련하는 정책 좀 바꿔봅시다..!!! | 2012-0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