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167 | 김** | 유류세 폐지하라! | 2012-03-23 |
| 23166 | 김** | 선진한국이라는데 조세정책은 후진국인것... | 2012-03-23 |
| 23165 | 양** | 원유값이 상승하면 세금도 같이 올라가는 우리나라 정말 좋은나라 착한나라다.. 국민이야 죽든말든 세수만 올라가면 그만이란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주인이야 죽든말든 머슴들이 점점 더 잘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
2012-03-23 |
| 23164 | 강** | 올라간 기름갑은 내려갈줄모르네요 | 2012-03-23 |
| 23163 | 김** | 유류파동 때 보다 너무 올라써요 | 2012-03-23 |
| 23162 | 양** | 납세자연맹 힘내세요. | 2012-03-23 |
| 23161 | 박** | 알뜰주유소효과있습니까?국민이직접느낄수있는방안이필요합니다 하긴쉽게걷어들여엉뚱한강바닥파해치려면유류세내리면차질이많겠네...정유회사나주유소만몰아세우지말고정부도효과없는알뜰이거꼼수부리지맙시다유류세내리세요! | 2012-03-23 |
| 23160 | 원** | 정부를 성토합니다. 전 정유업계와 주유소를 15년이상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조세정책과 대기업 카드사 정유사만을 위한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이제까지 서민을 위해 매년 겨울에 한시적으로 인하하던 석유에 붙던 특소세 마저 작년에는 슬그머니 인하치 않은 현정부의 조세정책입니다. 납세자연맹의 정책을 적극지지합니다. |
2012-03-23 |
| 23159 | 남** | 반드시 인하해야합니다. | 2012-03-23 |
| 23158 | 전** | 유류세 인하로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 2012-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