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267 | 김** | 유가의 절반이 세금입니다. 그렇게 걷어서 다들 뭐에 쓰는겁니까? | 2012-03-23 |
| 23266 | 최** | 올릴때는 바로 반영하고 내일때는 정부와 업체간의 핑퐁.. 이것은 정부의 업체간의 담합입니다. 이런 불편한 유대관계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
2012-03-23 |
| 23265 | 허** | 말도 안되는 기름값 뒤에는 더 말도 안되는 그리고 너무도 쉽게 걷을 수 있는 유류세가 있지요. 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영부탁드립니다. |
2012-03-23 |
| 23264 | 이** | 내리시오 | 2012-03-23 |
| 23263 | 유** | 절반이 세금이 말이됩니까? | 2012-03-23 |
| 23262 | 강** | 서민들 다 죽습니다. 대한민국 적당히좀하세요... | 2012-03-23 |
| 23261 | 조** | 정말 당황스럽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한건지 의문이네요 총선을 앞두고 참 고민이 많네요. 고민해서 뽑아드리면 이런것 좀 없애주시면 안되는건가요? 국회에 들어가면 다른사람이 되버리는 후보자들.. 참.. 뭐라 딱히.. 그저 씁쓸하기만 합니다.. |
2012-03-23 |
| 23260 | 임** | 서민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고물가시대에 유류세 인하는 이제 최선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2-03-23 |
| 23259 | 최** | 운전으로밥먹은일인입니다. 제발 기름값좀 내려주세요. 서명완료.. | 2012-03-23 |
| 23258 | 김** | 뼈빠지게 일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 탈세.불법 등 알면알수록 부자되는 나라 신기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글을쓰고 있어도 세금은 쭉쭉 차타고 고향에 가서 반가운 가족을 봐도 세금은 쭉쭉 내차도 못끄는 세상 평생 대중교통만 이용해야 할까봐요 |
2012-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