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277 | 성** | 네 맞습니다. 이거 완전 날도둑 국가입니다. 타나라도 이만큼 유류세를 내지 않습니다. 한국이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부디 유류세를 낮춰 서민이 살만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
2012-03-23 |
| 23276 | 한** | 유류세 인하해주세요 | 2012-03-23 |
| 23275 | 조** | 유류세 너무 과도하게 비쌉니다. 정당한 금액을 납부하길 원합니다. | 2012-03-23 |
| 23274 | 이** | 유류세에 너무 많은 세금 항목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 2012-03-23 |
| 23273 | 정** | 법인세 올려 대기업에서 세수 확보하면 문제 없는데... | 2012-03-23 |
| 23272 | 김** | 서명합니다 | 2012-03-23 |
| 23271 | 이** | 유가 올라갈땐 서슴없이 내려가면 나몰라라 | 2012-03-23 |
| 23270 | 백** | 유류세는 탄력세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탄력세는 적용하지 않는것인지. 업무특성상 차가 있어야 하는데 힘이 드네요. | 2012-03-23 |
| 23269 | 김** | 기름값이 너무 올라 걱정입니다. 정부는 기름값을 방관하는 인상을 주는게 아니라 모르쇠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뻔뻔하고 무능한 박재완을 사퇴시켜야 합니다. 지네들은 기름값 안내니까 모르는거죠 | 2012-03-23 |
| 23268 | 김** | 기름 값 너무 합니다!! | 2012-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