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317 | 반** | 팍팍한 서민 살림을 위해 과다한 세금은 조정할 수 있어야지요 | 2012-03-23 |
| 23316 | 조** | 기름값좀 내려줘요 ㅠㅠㅠㅠㅠㅠ | 2012-03-23 |
| 23315 | 김** | 유류세 인하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 2012-03-23 |
| 23314 | 박** | 너무 비싸게 오르는것가아 가계부담이 큽니다. 아이들 유하가있는데 유류세가 폭탄수준이네요 |
2012-03-23 |
| 23313 | 이** | 고유가 시대에 당연히 조정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세금이 줄어 든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정치꾼들은 이번 선거에서 서민의 이름으로 쓴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
2012-03-23 |
| 23312 | 류** | 간접세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은 과세 원칙에 문제 입니다. | 2012-03-23 |
| 23311 | 장** | 유류세는 내려야 합니다. 서민들 가계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 2012-03-23 |
| 23310 | 류** | 유류세 인하운동에 서명합니다. 말도 안되는 세금 폭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 2012-03-23 |
| 23309 | 유** |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유류비를 보며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갈수록 살기가 좋아져야하는데 갈수록 힘이 듭니다. 가끔은 과연 나라에서 뭐하는가 싶기도하고 반감이 커져만 갑니다. 고소득 직장인이 오히려 더 낮은 세금을 낸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2012-03-23 |
| 23308 | 윤** | 일반 국민은 비싼 유류비로 인해 동반 상승하는 물가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의 정부는 손쉬운 방법으로 세금 걷어 쉽게 일한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은 유류세 인하가 첫 발걸음 입니다. | 2012-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