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327 | 안** | 기름값만 너무 비싸고 세금도 비싸고 | 2012-03-23 |
| 23326 | 홍** | 정부가 물가를 잡지 못해서 살기도 함든데 세금 걷어서 쓸데없는데 돈 낭비까지 하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왜 정부는 예산을 늘릴 생각만 하는지 예산을 알뜰살뜰히 써서 중하층 국민(일부 부자들말고)들의 부담을 덜어줘야하는 건 아닌지 싶네요. | 2012-03-23 |
| 23325 | 김** | 유류세 좀 제발..인하해주세요 | 2012-03-23 |
| 23324 | 박** |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의 주범은 원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유류값 자체가 가장큰 요인임. 서민은 지금 힘듭니다..세금인하하고 정유사 감시로 새는일 없도록 감시하면 되지않겠습니까? | 2012-03-23 |
| 23323 | 임** | 인하하라 | 2012-03-23 |
| 23322 | 정** | 모두 알고있는 진실이지만 유리벽에 가로막혀있네요 화이팅입니다 |
2012-03-23 |
| 23321 | 이** | 유류세 인하 동참 | 2012-03-23 |
| 23320 | 문** | 기름값 좀 내려서 서민좀 살려주세요 | 2012-03-23 |
| 23319 | 강** | 서민도 좀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 2012-03-23 |
| 23318 | 신** | 유류세 인하 적극 지지!!!! | 2012-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