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357 | 황** | 유류세 너무 비싸요.. 내려주세요.. | 2012-03-23 |
| 23356 | 강** | 회사에서는 개인이 기름비 넣고 후불제로 결제해주는데 하청업체라현재 2달치의 기름비도 못 받고 있는데 박봉같은 연봉에 2달치의 기름비가 묶여있으니 참 고통스럽네요. 총체적인 나라 및 모기업의 행포 아닐까 생각되네요... | 2012-03-23 |
| 23355 | 곽** | 분명 세금이 사대강 어디선가 물이 되서 세고 있겠죠 그러니 세금 못내리는거 아닌가요 | 2012-03-23 |
| 23354 | 김** | 쫌 먹고 살게 해주세요 | 2012-03-23 |
| 23353 | 라** | 부자들만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되고 있어 슬퍼지는 현실... 서민들도 좀 살자구요!! 유류세 내려야져 당연히 | 2012-03-23 |
| 23352 | 한** | 현재의자동차는 사치품이아닌 필수품이다. 시대의흐름을 못따라가는 법은 개정되야한다. 한해동안 내야하는 자동차관련세금은 정말 엄청나다. 유류세뿐만아니라 자동차관련세금도 대폭인하해야한다. | 2012-03-23 |
| 23351 | 라** | 유류세좀 내려라 내려~~~~~~~~ | 2012-03-23 |
| 23350 | 김** | 무슨나라정책이 서민등꼴만 빼먹으려고 하는지 원! | 2012-03-23 |
| 23349 | 나** | 유류세 인하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유류세를 내지 않은사람이 유류세 환급을 받는것은 반대합니다. 유류세란 경유 휘발류 등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예전에 유류세 환급이 일정소득이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전국민도 신청하였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당한 처사입니까!!! |
2012-03-23 |
| 23348 | 백** | 서민생활의 안정과 물가안정 그리고 조세평등을 위하여서도 꼭 유류세는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