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417 | 목** | 유류세 인하!! 꼭 필요합니다. | 2012-03-23 |
| 23416 | 이** | 치솟는 기름값에 따라 세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왜 유류세을 인하하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2012-03-23 |
| 23415 | 이** | 이번 서명운동은 꼭필요하며 뜻깊은 서명운동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매체인 등을 통하여 참여하는것도 좋지만 나처럼 나이가 많아서 컴퓨터나 스마트폰등에 익숙하지못한 모든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수있도록 신문이나 방송등 에도 홍보하여 많은 국민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정유사는 국제유가가 오를때는 국제유가인상을 빌미로 기름값을 아주 발빠르게 많이 올려놓고 국제유가가 인하할때는 먼산만 바라보다 마지못해 그것도 아주 천천히 소량으로 내려놓고 또다음 국제유가가 조금이라도 인상되면 기다렸듯이 제빠르게 인상하는 동안 이제는 견딜수 없는 상황까지 왔읍니다. 서민 중산층은 계속적인 고통속에서 살고있는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미동도하지 않고 있읍니다. 중산층 이하는 살기가 힘들어 소비가위축되고 사회전반에 걸쳐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읍니다. 많은국민들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달은것 갔읍니다. 정부는 세수확보문제 자동차 차량증가추세 또는 외국의사례등을 운운하며 유류세인하 건을 피해가려는 사고는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정부는 쉬운방법으로 세금을 걷어드리는 방법을 접고 하루라도 빨리 합당한 좋은방법을 연구하여 통큰결정으로 유류세를 대폭인하 하여 활기차고 희망찬 국민생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2012-03-23 |
| 23414 | 이** | 유류세인하 | 2012-03-23 |
| 23413 | 김** | 세금 허튼데다 낭비마시고 유류세나 인하하세요 | 2012-03-23 |
| 23412 | 이** | 유류세 인하 조세 개혁 실천. | 2012-03-23 |
| 23411 | 이** | 우리나라는 기름값이 너무비싸다!!! | 2012-03-23 |
| 23410 | 정** | 정유회사들의 공공연한 담합행위에 치솟는 유류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유류세액이라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23 |
| 23409 | 한** | 유류세 인하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 2012-03-23 |
| 23408 | 김** | 내려라 좀 | 2012-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