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447 | 이** | 주거 난방비나 가스 사용료에는 유료세 안붙는지? 만약 거기에도 붙는다면 정말 어마 어마~ | 2012-03-23 |
| 23446 | 이** |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
2012-03-23 |
| 23445 | 김** | 유류세 인하 찬성합니다. | 2012-03-23 |
| 23444 | 김** | 필요한 세금만 내고 싶네요 | 2012-03-23 |
| 23443 | 박** | 과한 세금을 조금만 줄입시다 | 2012-03-23 |
| 23442 | 박** | 불쌍한 우리 국민들...... | 2012-03-23 |
| 23441 | 임** | 서민들 땀과 눈물이 말라갑니다 힘들어 피도안납니다 |
2012-03-23 |
| 23440 | 박** | 그런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당연히 유류세를 인하해야하며 나아가 기 징수된 유류세에 대해 세금감면 등과같은 방법으로 국민게 돌려줘야합니다. | 2012-03-23 |
| 23439 | 정** | 유류세 인하 모두 동참 유류세 인하하자 |
2012-03-23 |
| 23438 | 정** |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세금을 걷고있네요. 이거야말로 불로소득 아닌가요? 그많은 유류세는 다 어디에 쓰고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기차가 상용화되면 전기세를 휘발유만큼 올리고 수소차가 상용화되면 빗물에도 세금을 책정해서 빗물을 무단 사용하면 벌금이라도 부과하시렵니까? 대통령님이 정한다니 처음 알았네요? 유류세 인하에 적극 찬성합니다. |
2012-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