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517 | 손** | 유류세 down!!! | 2012-03-23 |
| 23516 | 우** | 급여는 오르지도않고 물가는 많이 오르고... 차가 꼭 필요해서 경차로 사도.. 경차도 기름이 빨리 떨어지는 느낌을 받네요...... 싼건 정말 제월급밖에 없네요ㅠ |
2012-03-23 |
| 23515 | 이** | 기름값이 오르면 세금이 자동적으로 더 올라간단 소리인데...유류세 상한제를 도입해라...탄력은 개뿔 내려갈땐 쉽게 올리고 올라가면 못내린다고 하냐... | 2012-03-23 |
| 23514 | 최** | 비근한 예로 일본을 보아도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너무 과다합니다. 자동차는 서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정부 정책에서 최고 우선순위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 2012-03-23 |
| 23513 | 이** | 유류세인하!!!!!!!!!!! | 2012-03-23 |
| 23512 | 김** | 그 많은 세금 다 어디다가 썼는지 1원 한푼 틀리지 않게 상세히 보고할래? 아님 인하방침 내놓을래!!!!!!!!!!!!! 어떤 더러운 색히들의 아가리에 生으로 회쳐먹는지 국민들이 알게 뭐냐이거다!!!!! |
2012-03-23 |
| 23511 | 박** | 기름값 오르면서 국민은 손해 국가는 이익.. 국가도 장사하나요? |
2012-03-23 |
| 23510 | 김** | 대통령부터 쓸모없는 공무원들 월급을 낭비하지말고 그 돈으로 유류세를 보충하라....왜 힘들게 사는 서민들 등골을 못빼먹어서 안달들이냐 |
2012-03-23 |
| 23509 | 강** | 유류세로 나라살림하나요? | 2012-03-23 |
| 23508 | 심** | 정유업체 탓 유가탓만 하지 말고 정부에서 내렸주길 바람 | 2012-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