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567 | 정** | 마이 묵었다 아이가... 이제 그만 좀 먹어라... | 2012-03-23 |
| 23566 | 김** | 유류세를 인하해주세요!! | 2012-03-23 |
| 23565 | 권** | 연일 치솟는 기름값... 악덕 정유회사의 부조리와 말도 안되는 세금으로 서민들만 허덕이는 이상한 나라의 기름값 제대로된 기름값으로 서민들 희망을 갖게 해주세요 |
2012-03-23 |
| 23564 | 박** | 유류세 즉각 인하하라 | 2012-03-23 |
| 23563 | 오** | 오히려 서민에게 더 가져가는 유류세 제발 부탁이니 정말 서민정책을 하시기를 | 2012-03-23 |
| 23562 | 박** | 어디 유류세뿐이랴! 그나마 제대로 쓴다면 좋으련만~~ | 2012-03-23 |
| 23561 | 정** | 프리랜서 영업자인데.. 지방이동이 많지만 유류세는 엄청나게 내기만하고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네여..ㅡㅡ; | 2012-03-23 |
| 23560 | 이** | 유류세 인하해야 한다. | 2012-03-23 |
| 23559 | 박** |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제발 내려주세요 ㅠ.ㅠ |
2012-03-23 |
| 23558 | 박** | 빨리 인하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 유류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먀월 30만원 이상이니 한숨만 나오내요 |
2012-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