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577 | 한** | 유류세로 걷어드리는 돈이 4조~8조원이라 들었습니다. 작년한해는 정확하진 않지만 전반기에만 걷어드린게 4조원이라고 하더군요 나라는 고유가 상승으로 인해 유류세도 덩달아 올라가니 정부입장에선 장사 엄청 잘되고 있는 샘이겠지요... 정부에서는 정유사나 주유소를 잡을께 아니라 본인들 자체가 잘못되있다는것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
2012-03-23 |
| 23576 | 이** | 구조를 모르는 분들이 법을 재정하는게 문제인듯 | 2012-03-23 |
| 23575 | 이** | 아 진짜 울나라 싫다 정말 2mb는 쯧쯧 | 2012-03-23 |
| 23574 | 박** | 출퇴근 비용만 해도 장난 아닙니다. | 2012-03-23 |
| 23573 | 김** | 즉각 유류세인하 하라! | 2012-03-23 |
| 23572 | 최** | 무조건 내려야 합니다. | 2012-03-23 |
| 23571 | 이** | 갑갑한 현실이군요 | 2012-03-23 |
| 23570 | 서** | 기름값은 진짜 미친듯이 올라가고 내릴때는 쥐똥만큼 내리고 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을 물로보냐 | 2012-03-23 |
| 23569 | 김** | 서명합니다 | 2012-03-23 |
| 23568 | 고** | 유류세의 대부분이 어디에 쓰이는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된 유류세 보존은 아니라고 본다. | 2012-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