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597 | 김** | 정부여 보상하라 | 2012-03-23 |
| 23596 | 김** | 어쩔수없이 장거리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은 이사도 못가고 집값이 워낙 비싸서 그나마 집값보다조금덜비싼 기름넣고 출퇴근하는수밖에없으니 조금만 덜걷으세여 깡패도아니고 .제발살수있게여 | 2012-03-23 |
| 23595 | 최** | 세금이 기름값의 반은 너무 높아요 | 2012-03-23 |
| 23594 | 심** | 동감합니다 | 2012-03-23 |
| 23593 | 이** | 국민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유류세 내려라.다들 힘들다. | 2012-03-23 |
| 23592 | 노** | 유류세 너무 하네요..... | 2012-03-23 |
| 23591 | 김** | 서민들은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현실적인 지원방법! 우리 나라살림 보시는 분들은 우리 세금으로 관용차 타고 다니니 기름값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르겠죠 어심만 읽지 말고 민생을 살펴라!!!!! |
2012-03-23 |
| 23590 | 김** | 2008년 유가가 배럴당 145달러할때 (환율은 1 050원대) 평균 휘발유가 2 000원 살짝 밑이었죠. 하지만 현재 두바이유 122달러(환율은 1 120원) 평균 휘발유가 2 040원 ** 그때 당시로 계산해보면 1 720원(휘발유가격) 해야지 맞습니다. 현재 리터당 300원이나 올린상태입니다.(정부와 짜고) 왜냐? 4대강에 퍼부어야 하거든요 | 2012-03-23 |
| 23589 | 이** | 정부는 세금의 사용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금의 낭비를 막아 서민들의 삶을 좀더 풍요롭게 해야 한다. 무리한 세금징수와 선심성 복지정책은 향후 우리나라를 망국으로 가게 만들 것이다. | 2012-03-23 |
| 23588 | 하** | 제발 유류세 인하 좀 합시다. | 2012-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