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627 | 이** | 이제 그만 좀 뜯어 먹어라 | 2012-03-23 |
| 23626 | 박** | 유류세 인하!! | 2012-03-23 |
| 23625 | 김** | 기름값넘 비싸서 차도 못 끌구다니겟음 | 2012-03-23 |
| 23624 | 손** | 유류세 대폭 인하해 주세요.. | 2012-03-23 |
| 23623 | 정** | 불공평한 고통을 받고있는 서민들을 위해 하나하나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동들이 항상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을 알고보면 절대 평등하지 않은 대한민국이라는 생각뿐 좋은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유류세 역시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악습을 낳고있는 대한민국의 실상을 바꿔줄 새로운 빛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 2012-03-23 |
| 23622 | 송** | 이렇게 세금 체계가 후진적인 나라도 없을 것이다. 부자와 서민이 똑같은 세금 내는 것이 상식이 나라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낸다는 식으로 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아이러니한 나라 |
2012-03-23 |
| 23621 | 박** | 유류세 내리고 불필요한 국책 사업 중단하라 | 2012-03-23 |
| 23620 | 강** | 서민 피 빨아먹는 유류세 인하하라 | 2012-03-23 |
| 23619 | 변** | 유류세가 너무 쎄서 저같이 장거리 출퇴근자는 너무 힘듭니다. | 2012-03-23 |
| 23618 | 서** | 높은 유류세로 서민 등골 빼먹어 배불리는 정부는 과연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 2012-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