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637 | 박** | 더이상의 무분별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서민들은 정말 등골이 휘어지게 일하는데 세금은 너무 쉽게 걷어가네요~~ | 2012-03-23 |
| 23636 | 천** | 유류세는 잘못되었습니다. 고소득자는 공제받는반면 일반 서민들은 죽어납니다. 불공평한 세금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정부에는 없는건지 실망스럽습니다. | 2012-03-23 |
| 23635 | 이** | 도대체 얼마까지 올려야 속이 후련해 지나요 기름값 1000원 하던 시절이 그리워지네요.. 기름값 2000원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 입니까? 제발 정신좀 차리고 사시져 |
2012-03-23 |
| 23634 | 홍** | 기름값 오를땐 즉시오르고 내려갈땐 천천히 내리고 세금도 너무 높고 돌아다닐수가 없습니다. 서민좀 살려주세요 | 2012-03-23 |
| 23633 | 양** | 이젠 합리적인 시대가 와야 할듯 싶습니다!!!! | 2012-03-23 |
| 23632 | 은** | 제발좀 기름값좀 내려달라 미치겠다.. | 2012-03-23 |
| 23631 | 모** | 정상적인 제도로 탈바꿈하길 기원합니다. | 2012-03-23 |
| 23630 | 양** | 유류세를 인하하라~!! 오죽하면 한국처럼 기형적인 국가도 없다는 말이 떠돌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류세 구조를 서민들은 알기도 힘들게 복잡하게 하여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서민이 이 나라에 얹혀 사는 존재인가!! |
2012-03-23 |
| 23629 | 최** | 인하해라. | 2012-03-23 |
| 23628 | 정** | 정부는 서민생계 압박하는 유류세를 대폭인하하라! | 2012-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