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647 | 임** | 서민들도 숨좀쉬자 쉬발놈들아...........ㅋ | 2012-03-23 |
| 23646 | 김** | 당장 낮춰라 | 2012-03-23 |
| 23645 | 황** | 정말 서민들이 잘 살수 있는 그런 나라였음 | 2012-03-23 |
| 23644 | 황** | 유류가격의 절반이상이 세금으로 걷히는 건 어느 누가봐도 불공정한 가격입니다. 서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악법 부터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2012-03-23 |
| 23643 | 심** | 유류세 내려 주세요.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
2012-03-23 |
| 23642 | 박** | 서명합니다~~ | 2012-03-23 |
| 23641 | 이** | 높으신 양반들은 세금으로 기름넣고 다니면서 세금 부족하다니 어이없네요... 세금은 꼬박꼬박 내시는지 궁금합니다 |
2012-03-23 |
| 23640 | 황** | 서민 등골빨아먹는 유류세!!!! | 2012-03-23 |
| 23639 | 김** | 인터넷 설치로 한달한달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집하고 직장거리가 60km가넘어 하루 평균 120~150Km운행 합니다. 다른차는 꿈도 못꾸고 경차로 70만원 정도 유류비가 드는데 세금이 40%면 28만원이 들어가네요. 유류세인하 적극찬성합니다. 다만 제 살림살이가 팍팍하여 정기후원에는 참여하지못할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
2012-03-23 |
| 23638 | 조** | 매일 출퇴근만 70Km를 차로 움직이고 있습니다..유류세 인하가 되어 조금이나마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 2012-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