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687 | 이** | 수입은 제자리 또는 감소하는데 지출은 증가되고 있는데 유류세 부담은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2012-09-26 |
| 29686 | 최** | 근로자만 힘들어지네요 | 2012-09-25 |
| 29685 | 박** | 딱지이 끊을때 얼마나 억울한가 한번 기름 넣를때 마다 딱지 값이니 속터진다. | 2012-09-25 |
| 29684 | 박** | 국민의 세금 걷어서 나라살림 쉽게 할 생각말고 아이디로를 내주는 공무원 없으시나? | 2012-09-21 |
| 29683 | 손** | 유류세 너무 높습니다. 변동세율이라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유류세 아무리 많아도 30%가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 2012-09-19 |
| 29682 | 신** | 정말 인하되었으면합니다 개인화물을 하는데요 뭐띠고뭐띠고 하면 우리 5식구 생활이 안됩니다 한달 생활비가 150만원이 못됩니다 | 2012-09-13 |
| 29681 | 김** | 제발 좀 내리고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춥시다 | 2012-09-11 |
| 29680 | 최** | 인하 | 2012-09-07 |
| 29679 | 이** | 휘발유 경유 엘피지 모두 인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9-06 |
| 29678 | 이** | 장애인용 엘피지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엘피지값이 너무 비쌉니다.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2012-09-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