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727 | 유** | 유류세인하 강력 촉구 | 2012-03-24 |
| 23726 | 김** | 기름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 서민안정이다 뭐다 하면서 유류세왜 안 낮추죠? 올릴때는 막 오르고 내릴때는 눈꼽만큼..솔직히 유류세로 세금 걷기가 제일 좋으니까 그러는거 아닙니까 이런데서 서민 피 뽑지 말고 부자들 세금 제대로 걷으세요 선진국 선진국 왜치지 말고 선거때만 서민서민 하지 말고 세금 낮춰주세요 | 2012-03-24 |
| 23725 | 김** | 유류세인하 서명에 동참합니다. | 2012-03-24 |
| 23724 | 윤** | 폭탄좀 그만터트려라 직접 돈 내는것이 없으니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
2012-03-24 |
| 23723 | 조** | 유류세 꼭 인하되었으면 합니다. | 2012-03-24 |
| 23722 | 송** | 차로 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겠어요. 벌어도 기름 값으로 많이 나가니 서민들의 고충을 나라에 윗분들이 포심 만 잡을려고 공약 난발 하지마시고 좀 국회의원들이 그 좋은 건물에 뭔 노트북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좋은 환경에 앉아서 탁상 공론만 하고 있으니 좀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돌봤으면 하고 제 의견이지만 국회의원분들이 차로 영업하시는 분들에 고충은 알지만 피부로는 못 늦기니 영업하시는 분들을 하루라도 같이 타고 다니면서 좀 피부로 늦겨 정책을폈으면 합니다 . 나라에 대통령님도 이일 저일 할 일도 많지만 가끔 시장에서 오뎅을 사 드시는 건 좋지만 일회성 광고 처럼 하지말고 해주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이 하시는 동안 외국에 가셔서 세일즈 처럼 하신분은 지금 대통령님 밖에 없지만 좀 더 세심하게 생각 하여 대통령 당선 되시지 전에 대통령님 집에서 아침 식사를 흰 밥에 계란 넣고 비벼서 먹으면서 어머니 생각 하시며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으로 서민을 보살펴 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직어씁니다 아부도 아니고 찍은 건 찍었다고 해야조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여 서민들이 웃는 그날까지 정책을 펴 주세요. |
2012-03-24 |
| 23721 | 윤** |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차를 버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유류세가 이렇게 많다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투쟁의식이 치솟는군요. 유류세 꼭 인하되길 바랍니다. | 2012-03-24 |
| 23720 | 박** | 요즘 미국사람들도 기름값 올라서 힘들다고 한답니다.근데 가격이 1200원선이라네요. 정말 부러웠어요 | 2012-03-24 |
| 23719 | 이** | 규정속도준수 정속운전하여 기름을 아낍시다 세금으로 삽질이나하고 에구 | 2012-03-24 |
| 23718 | 황** | 자동차는이제모셔두고바라만봐야하는귀금속같은존재입니다.자동차생산도그만둘때가곧오겠죠?다른나라와비교해도대한민국유가는너무비쌉니다.이러다가서민들정말파산합니다.유류세인하혜택이국민모두에게골고루돌아가는방법이분명히있을것이니 공무원들께서는궁리좀해주세요~부탁합니다!! | 2012-0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