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737 | 김** | 우리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제발 살게해즈세요 | 2012-03-24 |
| 23736 | 양** | 너무비싸다 | 2012-03-24 |
| 23735 | 서** | 유류세 말고 전기요금도 해결되었슴 합니다. 산업체 부양한다고 산업 전기값 싸게 해준 것이 어언 30년입니다. 아직까지 일반 가구가 산업체 전기값 대신 내어줘야 하는지....... |
2012-03-24 |
| 23734 | 유** | 유가 현실화!! | 2012-03-24 |
| 23733 | 박** | 예전 1200원에서 1500원대의 기름값이 그립습니다. 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 구매하지 관상용으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비싼 기름값으로 관상용으로 변해가는 자동차의 모습이 점점 값어치를 잃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
2012-03-24 |
| 23732 | 심** | 꼭 인하되길 바랍니다. | 2012-03-24 |
| 23731 | 부** | 유류세 내려주세요.너무 힘들어요.ㅠㅠ | 2012-03-24 |
| 23730 | 유** | 피같은 세금 헛되이 쓰지말고 피말리는 세금 내려달라. |
2012-03-24 |
| 23729 | 이** | 유류세 당장 인하! | 2012-03-24 |
| 23728 | 윤** | 확 줄여여야 합니다 4대강 같은 씨잘데기 없는 곳에 수십억씩 들어 붙지는 말아야죠 |
2012-0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