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817 | 김** | 과거 일부 부유층이 타는 승용차에 대해 특별소비세라는 명목으로 휘발유에 과다한 세금이 부과 되었는데 요즘은 모든 국민이 거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특별소비세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특별소비세를 다른 명목으로 바꿨는지 모르지만....) | 2012-03-25 |
| 23816 | 이** | 세금을 줄인다는게 각 부서별 예산 눈치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 2012-03-25 |
| 23815 | 정** | 반드시 인하 되기를 바랍니다. | 2012-03-25 |
| 23814 | 김** | 유류세 인해 해야한다고 봅니다. 48% 정도가 세금이라고 들었습니다. 10% 최소한 20% 수준인 현행 세금의 반액 이하로 걷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사업한다고 돈 쓰지 마시고 유류세 조금 덜 걷어보세요. 더 국민의 반응이 좋아질 것입니다.!! |
2012-03-25 |
| 23813 | 노** | 결국 유가는 올라도 소비자만 피해보는 상황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 있다는 것을 느껴보게 해줘야합니다. |
2012-03-25 |
| 23812 | 이** | 기름값 하락 동의합니다 정부세금 줄이세요 |
2012-03-25 |
| 23811 | 사** | 알뜰 주유소도 2천원이 넘었더라구요... 출고가 조정으로는 유가 안정화는 불가능한것 같네요... 이제 세금 줄일때가 온것 같습니다. |
2012-03-25 |
| 23810 | 장** | 주유소 들어가면서 히익- 놀라고 주유하면서 멈출 줄 모르는 금액때문에 놀라고. 지난 날 영수증을 펼쳐보면 같은 리터에 4만원 정도 차이가 벌어지고 .. 등골휜다 진짜..주유소가 무섭다 무서워ㅠㅠㅠㅠ | 2012-03-25 |
| 23809 | 하** | 유류세 30% 인하해라 그 자리에 앉으면 다 그렇게 돌대가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는갑지 한심한 인간들아 느그 윗대가리들은 월급 많이 받으니가 기름값좀 올라도 불편하지 않는갑지 느그 돌대가리들 다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같이되라 |
2012-03-24 |
| 23808 | 조** | 좆같은 기름값땜에 차굴리기가 무섭다 영업목적으로 차를 굴리는데 이거 시발 아주좆같네 정부 개십새끼들이 세금을 리터당 천원이나 걷어가고 정유사독점이나 다름업지 개 시발새끼들 개발도상국코리아 |
2012-0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