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827 | 박** | 국민을 봉으로 알고 국가와 정유사가 짜고 기름값의 고공행진을 주도한 이명박정권의 심판을 .... | 2012-03-25 |
| 23826 | 이** | 이해할수없는 세금구조 |
2012-03-25 |
| 23825 | 김** | 유류세좀 제발인하해서 서민들시름놓을수있도록 정부는말로만 서민찾지말고 실행해주세요 | 2012-03-25 |
| 23824 | 정** | 탄력세율울 만들었으면 현실을 고려해 적용유가를 낮추어 즉시 적용하라...! | 2012-03-25 |
| 23823 | 하** | 참으로 세상말세다 | 2012-03-25 |
| 23822 | 김** | 경유 1800원이 왠 말이냐.. 서민만 죽어난다. 간접세인하. 직접세 인상!!!! |
2012-03-25 |
| 23821 | 강** | 거져먹는 세금인 유류세 기름값 너무 비싸요. | 2012-03-25 |
| 23820 | 정** | 대폭인하되길 바랍니다.. | 2012-03-25 |
| 23819 | 홍** | 기름값인하하라고 정유사 때릴게 아니라 정부가 반성좀 해야할듯. 기름값비싼게 유류세언급않고 정유사의 높은 마진율이라고 떠넘기는 거 보니 대한민국 정부 맞긴맞네 ㅜㅜ | 2012-03-25 |
| 23818 | 이** | 수도권은 대중교통이용하기쉽게 인프라가 구축되어있기만 소득이 적은 지방은 승용차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시간과 버스몇번 갈아타면 오히려 승용차 이용 하는게 경제적입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있는 서민 계층에 유류세 인하는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 2012-0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