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837 | 조** | 인하할수있다면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시골에서는 기름보일러인데 기름값 너무 비쌉니다. | 2012-03-25 |
| 23836 | 박** | 정부는 유류세를 통해 쉽게 세수를 확보하는데 안주하면 안 된다. 교묘하게 세금을 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 2012-03-25 |
| 23835 | 김** | 기름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대체연료를 쓰게해주던지.. 그렇다고 차를 안탈순없고 정유사 배채워줄생각만말고 국민들이 월활한 생활을 이어갈수있도록 유류세조정이 필요합니다. |
2012-03-25 |
| 23834 | 김** | 작은 힘이 모여서 큰 힘을 이루길 바랍니다!! | 2012-03-25 |
| 23833 | 문** | 유류세는내려야 합니다 | 2012-03-25 |
| 23832 | 문** | 아...기름값이 너무 비싸네요...자동차5부제 및 카풀 대중교통 이용등도 좋지만 부득이하게 타려고 하면 기름값이 부담이 되네요. | 2012-03-25 |
| 23831 | 이** | 유류세 인하운동에 동의합니다. 힘 없고 돈 없는 우리네 서민의 경제사정을 좀 생각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 2012-03-25 |
| 23830 | 임** | 한달에 50만원...ㅠㅠ 매달 5만원씩이면 년 60만원이 절약되는군요~! 기름값 땜에 빚을지고 있어염...ㅠㅠ |
2012-03-25 |
| 23829 | 무** | 유류세라도 내려서 기름값 내려봅시다 | 2012-03-25 |
| 23828 | 박** | 동의합니다 | 2012-0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