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3877 | 박** | 마진 폭도 적은데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운영자체가 어렵습니다. 시골 주유소로써 면세유 보급확대 및 농민 화물차량내 주유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 해 주세요.. | 2012-03-25 |
| 23876 | 정** | 영세업자로서 기름값이 너무 비쌉니다.. | 2012-03-25 |
| 23875 | 최** | 국민을 대표 할 수 있는 정부가 투자하고 국민이 경영하는 정유공기업이 없어서 사기업에 모든걸 의존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타 날 수 바게 업다. | 2012-03-25 |
| 23874 | 박** | 유류세 반드시 인하해야 합니다. | 2012-03-25 |
| 23873 | 이** | 기름값 너무 비쌉니당.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 2012-03-25 |
| 23872 | 장** | 하루하루 야금야금올라는기름값 ㅜ살라는건지 말라는건지 | 2012-03-25 |
| 23871 | 김** | 와 진짜 대학생인데집이멀어서 차를타고다니는데 이건뭐 기름값때매 걸어다녀야겟네요 시민들의 이익을챙겨주세요 자기이익만이아니라 | 2012-03-25 |
| 23870 | 심** | 지랄같은정부 멍청한유권자 |
2012-03-25 |
| 23869 | 한** | 세금 좀 내려주세요~~~ | 2012-03-25 |
| 23868 | 권** | 녀무오르고 있어요. 우리 서민든 좀 삽시다. | 2012-0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