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4077 | 박** | 세금을 걷어서 올바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들 알게 모르게 기득권층으로 흘러들어가는 혈세를 생각해서라도 유류세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함. 못사는 사람들은 어찌하라구욧!!! |
2012-03-26 |
| 24076 | 이** | 차는꼭필요하고 기름값은비싸고 너무힘들어요.. | 2012-03-26 |
| 24075 | 송** | 시발 좀 내려라.^^^ | 2012-03-26 |
| 24074 | 임** | 기름값오르면 세수는 오르고 국가수입은 늘어나는데 어쨰서 재정적자는 늘어나는 걸까..자본주의에서 국가경제가 활발해 지려면 돈이 돌아야 하는데...돈이 자꾸 묶이면 대체 어디다 쓰려는 건가...어설프게 뉴딜정책따라하다가 4대강에다 국세 날려먹고...아~갑갑하다...기름값만 좀 내려봅시다...월급 200에 출퇴근 기름값만 40만원이다...돈있는 양반들은 상관없겠지만... 복지도 좋지만 서민들 아끼라는 말 하지말고 세금부터 내려서 그 돈으로 재테크를 하든 저축을 하든 놀고 먹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
2012-03-26 |
| 24073 | 이** | 이 기름값이라면 1리터에 밥한끼보다 비쌀날이 올거 같습니다. 제발좀 기름값좀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
2012-03-26 |
| 24072 | 김** | 서민경제 살립시다!! | 2012-03-26 |
| 24071 | 이** | 터무니없이정유사는올리고 정가로따지면 경유가더싸다는데 먼 놈의세금은게속 올리냐고 월급도안오르고 줄게생겼는디 등꼴 다빼먹는구만 | 2012-03-26 |
| 24070 | 김** | 저 하나의 미약한 힘이지만 보태어 봅니다. 좀 살게끔 해주세요!! |
2012-03-26 |
| 24069 | 설** | 너무비싸요 진짜~!! | 2012-03-26 |
| 24068 | 장** | 기름값 너무 비싸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니 간접세 좀 내립시다 |
2012-0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