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4087 | 박** | 진짜 2천원이말이나됩니까....... 제가 고1때만해도 1700원이면 비싼거엿는데 이러다가 1리터에 5처넌하겟네요 |
2012-03-26 |
| 24086 | 강** | 유류세 인하해주세요 | 2012-03-26 |
| 24085 | 조** | 유류세 인하 되어야합니다.!!! | 2012-03-26 |
| 24084 | 조** | 아 세금폭탄을 기름값에 부과 하고 엉둥한곳에 쓰지말고 가격낮춰라 제발 | 2012-03-26 |
| 24083 | 최** | 이게 말이됩니까 서민 일자리도 없는터에 기름값 유류세인하 | 2012-03-26 |
| 24082 | 이** | 유류세 내려야 합니다... | 2012-03-26 |
| 24081 | 박** | 유류세 해도 해도 너무함니다 무조건 내려야 합니다 | 2012-03-26 |
| 24080 | 정** | 서민은 허리가 휩니다. | 2012-03-26 |
| 24079 | 나** | 요즘 기름값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나라에서 관리 못해서 오른 기름값을 왜 서민이 감당해야 하는지. 똥 싼 놈 따로 똥 치우는 놈 따로 있는 격입니다. 정치인들 유류비지원 싹 다 빼버리고 제놈들부터 걸어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해야 합니다. 제 놈들이 뭐 잘한 것이 있다고 유류비지원을 당당히 받는건지.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봐야 기름값 비싸구나 느낄건지. | 2012-03-26 |
| 24078 | 정** | 비싸용 | 2012-0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