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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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7 | 최** | r기름값좀 내립시다 대한민국은 세금공화국 세금 많이 네면 머해 복지 개떡이지 사대강은 왜건드려거 국고 낭비만하고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국민들에게 떠넘기도 엉뚱한 사업만 하니까 도로에 궁멍이나도 보수도못하고 피해는 다시 국민들이 고통받고 정신나간 정부 국회의원들 하루라도 좋케 회의 하는걸 못봤다 맨날 싸우고 부시고 던지고 또 국민세금으로 새로사서 넣어놓고 또부시고 ㅋㅋㅋ 미친넘들 정신좀 차려라 |
2012-03-26 |
| 24116 | 김** | 죽겠습니다 | 2012-03-26 |
| 24115 | 김** | 기름값이 넘 비쌉니다. 유류세 인하해주세요 |
2012-03-26 |
| 24114 | 임** | 너무 비싼 유류 서민 경제 압박심합니다. 당연히 인하해야하고 서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
2012-03-26 |
| 24113 | 최** | 유류세인하 절실한거 같습니다. | 2012-03-26 |
| 24112 | 임** | 제발좀 내렸음좋겠네요.... | 2012-03-26 |
| 24111 | 김** | 정말 하루 빨리 ㅠㅠ | 2012-03-26 |
| 24110 | 유** | 너무 비쌉니다 | 2012-03-26 |
| 24109 | 박** | 유류세 인하좀 부탁해요 정말 살아가기 힘듭니다 | 2012-03-26 |
| 24108 | 박** | 직접세를 늘려야지.. 만만한 간접세 늘리면 서민들만 고생합니다. 경기부양도 엉뚱한 곳 파헤치고 건설경기 부양책만 내놓지 말고. 간접세 줄이면 실질임금 인상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 있을듯합니다. | 2012-0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