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4127 | 고** | 왜 맨날 이렇게 비싼가요. 힘드네요. |
2012-03-26 |
| 24126 | 서** |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 2012-03-26 |
| 24125 | 이** | 젭알.. ㅜ | 2012-03-26 |
| 24124 | 권** | 유류세 적극이하 요구합니다 | 2012-03-26 |
| 24123 | 이** | 어려울때 정부가 이런거라도 도움을 줘야지 해주는것이 뭐가 있다고. | 2012-03-26 |
| 24122 | 박** | 힘들땐 같이 힘듭시다.. 제발...공무원들 월급좀 그만 올리고.. 그거다 서민들이 내는 세금 아닌가? 다들 힘들어 죽긋는데..왜 그르냐? 엉? 썩을 놈들아... |
2012-03-26 |
| 24121 | 정** | 왜 기름값만 선진국입니까?? | 2012-03-26 |
| 24120 | 황** | 기름값이 너무 너무..부담스럽습니다...인하부탁드려요 | 2012-03-26 |
| 24119 | 이** | 유류세 너무 과하게 책정됐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국고가 부족해 진다구요? 정치하시는 국회의원 및 3급이상 고위공직 공무원 분들 관용차량 본인들 월급으로 기름넣구 다니세요 그럼. 눈먼돈으로 정치하시니까 편하신가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서 국민세금으로 뻘짓거리만 안해도 국고 항상 넘쳐납니다. |
2012-03-26 |
| 24118 | 이** | 유류세 인하하라!!! | 2012-0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