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4147 | 권** | 기름값아주ㅠ비싸요 좀 내려주소 | 2012-03-26 |
| 24146 | 안** | 너무 비싸네요...ㅜㅜ | 2012-03-26 |
| 24145 | 유** | 너무힘들어요 넣을때마다 속상해요 |
2012-03-26 |
| 24144 | 김** | 기름값...너무 말도않되게 비쌉니다.. 정부는 몇년지나 후폭풍을 어찌 감당하실런지..... |
2012-03-26 |
| 24143 | 송** | 한국인의 삶이 이렇게 유류 시세에 좌지우지되는데 과도한 유류세 유지는 국민의 목줄을 죄는꼴이라 생각합니다. | 2012-03-26 |
| 24142 | 문** | 간접세로 강탈하다싶이 거둬가는 유류세 당연 내려야 할줄로 안다 조세정의 뭣이 조세정의인지 없는사람은 유류세 이것 환급받덜길도 없는데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잘버는 사람들은 환급이 덴다고하니 이르한일이 있얼수 있는 일인지 가진사람이 없는 사람 위해서 풀어도 뭣할판에 이것이 소위 청기와집 사는 사람 낙수 효과인지 반문하지 않얼수 없네 .... | 2012-03-26 |
| 24141 | 안** | 유류세 팍팍 인하해 주세요 | 2012-03-26 |
| 24140 | 팽** | 정부유류세도 정유회사도 유류세 상승으로 늘어나는 이익도 서민과 분담하면 좋겠네요. | 2012-03-26 |
| 24139 | 박** | 정말 기름값 너무 비싸요 세금을 좀 적당히 때려라~!!!! | 2012-03-26 |
| 24138 | 정** | 유류세 인하를 적극 지지합니다. | 2012-0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