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4207 | 하** | 이제막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친구들끼리 창업을 했는데.. 영업을 다니려면 차가 필요하고 연비랑 이것저것 따져서 수동차량으로 선택을 했는데..그래도 기름값이 너무 올라 회사 운영도힘드네요ㅠㅠ 차라리 밥 한끼 굶고 일하는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점심은 굶는게 다반사입니다.!!!!!!!! 정말 한국경제를 생각한다면 중소기업과 벤처들도 다함께 일어설 수 있게 기름값좀 내려주세요!!!! |
2012-03-26 |
| 24206 | 김** | 국가는 국민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유류세 인하는 국민의 권리를 찾는것이며 마땅히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 2012-03-26 |
| 24205 | 김** | 유류세 인하좀 합시다... |
2012-03-26 |
| 24204 | 김** | 기름값이 다른나라 보다 비싸단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위해 이렇게 비싸게 넣어야합니까? | 2012-03-26 |
| 24203 | 심** | 유류세 더 받을 고민보다 국회의원 시도의원 비용을 줄여아죠~ | 2012-03-26 |
| 24202 | 최** | 서민들은 죽으라는소리아닙니까..? 정말먹고살기힘든세상..죽을맛입니다 |
2012-03-26 |
| 24201 | 권** | 인하좀 하자~~~~~~~~ | 2012-03-26 |
| 24200 | 김** | 유류세를 현실에 맞게 ....... | 2012-03-26 |
| 24199 | 한** | 제발~~살려주세요..ㅠㅠ 먹고 살기 힘들어요..ㅠㅠ |
2012-03-26 |
| 24198 | 신** | 말도 안되는 나라 국민의 허리띠좀풀자!!! | 2012-0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