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4327 | 정** | 국민 피 좀 그만 빨아먹어야지 도저히 살수가 없네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일꾼이 나왔으면... | 2012-03-27 |
| 24326 | 이** | 세종대왕님 계셨으면 한마디.... 우라쥐~~일 |
2012-03-27 |
| 24325 | 황** | 2012-03-27 | |
| 24324 | 이** | 이제 그만~~ | 2012-03-27 |
| 24323 | 장** | 이제 유류세좀 그만 쳐 걷어라.. | 2012-03-27 |
| 24322 | 복** | 기름값에생활비에허덕입니다...기름값제발낮춰주세요 | 2012-03-27 |
| 24321 | 박** | 부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넘한다.. | 2012-03-27 |
| 24320 | 김** | 솔직히 말하자면 점점 필요이상으로 기름값이 오르고있는거같습니다 일단 기름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식품등의 의식주 가격이 상승되겠죠 ?? 그렇다면 여기서 저와같은 (부모님이안계셔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혹은 저보다 훨씬거 생계가 어려우신분들은 점점상승하는 식품류등의 가격을 지불하곳 살수있나?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극으로생계가어렵지는않습니다 하지만 해봣자 누나가벌어오는 돈 한달100만원뿐이죠 근대 먹고살수는있습니다만 힘들고어렵습니다 다달이 전기세등등을내고나면 한푼도안남습니다 한달에 무언가가 계획가다르게 많이 지출이된다면 그번달은 말그대로 스톱입니다.. 사용하지도못하고 구입하지도못합니다 그럼 저보다 더어려운 사람들은 제생각으론 살기싫어질정도일껍니다 그리고 이렇게생계를 유지하다보면 언젠가 무슨큰사고나 병에걸리면 한달벌어 한달먹고사시는분들께는 돈도못모으시니 대처하실수가없습니다.. 결국은 빚을지게되고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만약 생각을해본다면 한가장이있습니다 자신에 자동차or오토바이가있습니다 근대 한달에버는돈은 고작 100만원도 못믿친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해보면 100만원도안되는돈으로 가족을의 의식주등생계를유지하다보면 남는게없습니다 아니 못먹고 못입는사태가 날수도 있으며 기름값이 이 이상 더욱더 오른다면 자동차or오토바이등 으로 돈을버시는분들은 더욱더 기름값에 돈을많이사용하게 될것이고 위에말했던것처럼 생계가 더욱더 어려워 질수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인상되면 팍팍인상되지만 인하될때는 어떻습니까? 말그대로 찔끔찔끔 내리죠 ? 그것도 아주가끔 아니요즘은 인하되는것을볼수가없습니다 결국은 주유소주인? 등 기름값상승이되면 이득을보는 고소득층은 더욱더 잘살겠지만 일단국민들과 생계가어려운국민들은 더욱더 악화되고 제생각이지만 언젠가는 엄청난 기름값상승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의급이 많이 떨어질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가면 기름값상승을하면이득을보는 고소득층은 잘살겠지만 일반국민들저소득층은 못사는나라 말그대로 부자 아니면 거지만있는나라가될것입니다..이상입니다 | 2012-03-27 |
| 24319 | 황** | 기름값 너무한거같습니다.... 좀 내립시다~ | 2012-03-27 |
| 24318 | 유** | 유류세 낮춰주세요~!!!!! | 2012-03-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