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4427 | 김** | 빨리인하해라 | 2012-03-27 |
| 24426 | 박** | 기름 넣을 때마다 납세자들은 속이 쓰립니다 | 2012-03-27 |
| 24425 | 서** | 기름값너무비싸요가격좀내려주세요~~~ | 2012-03-27 |
| 24424 | 유** | 유류세 인하하라!!! | 2012-03-27 |
| 24423 | 전** | 정말 유류세 너무 많습니다. 서울에 차편이 안좋은 곳이 많아요. 6년된 중고차 구매해서 출퇴근 겨우 하는데... 이눔의 기름값으로 한달 벌이의 10% 이상이 들어갑니다...ㅠㅠ 이렇게 세금 거둬들여 무분별 하게 퍼쓰지 맙시다! 미국은 세금 함부로 못써서 다리 하나 지을때도 투표하는데.. |
2012-03-27 |
| 24422 | 김** | 물가잡으려고 대기업 압박하지 말고 유류세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나 이거참.... | 2012-03-27 |
| 24421 | 박** | 유류세는 당연히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3-27 |
| 24420 | 양** | 유류세 인하가 안되는건MB정부가 만든 국가부채240조를 모면하기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생각되지않는군요ㅎ | 2012-03-27 |
| 24419 | 박** | 유류세 너무 비쌉니다. 인하해주세요 | 2012-03-27 |
| 24418 | 김** | 따뜻한 봄날 가족의 즐거운 나들이는 희망으로 간직해야 하나요??사소한 개개인의 일일지라도 국가의 토대가 되는 단위가 가정이라 생각합니다.가정을 위해서 바로 나라를 위해서..... | 2012-03-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