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4467 | 이** | 말도안되는 기름값에 서민들은 죽어나갑니다 | 2012-03-28 |
| 24466 | 정** | 유류 원가 공개하고... 정부말 안들으면 정유회사 강력압박&재재가하고... 정부도 유류세 인하하고..... 정부나 정유사나 다 똑같은놈들... |
2012-03-28 |
| 24465 | 윤** | 인하해야 당연 합니다 | 2012-03-28 |
| 24464 | 조** | 유류세는 반드시 대폭 인하 되어야 한다!!! | 2012-03-28 |
| 24463 | 유** | 유류세는 인하되어야 한다. | 2012-03-28 |
| 24462 | 서** | 차량구매시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취등록세. 유류비에 주행세까지 이게 말이나된단말이유~ 이름만 다르지 전부 자동차관련 세금이여... 그럼 우리나라는 차들 안타면 나라가 운영안되긋네... 이런방식으로 세수를 충당하면 나중에 전기차 나오면 전기세 할증하긋어 |
2012-03-27 |
| 24461 | 오** |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유류세와 자동차관련 세금폭탄으로 서민들의 시름은 하루하루 늘어 5년이상 지속되는 형국인데 김영삼정권때에 발생한 유류에 특별소비세는 현정권에서 폐지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타는것이 자동차가 아니라 생계형 업무등..생활에 필수항목으로 분류되는 시점이며 1300만대가 넘는 국내자동차 시장에서 그런 과도한 세금폭탄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은 힘들고 어렵다는...국민소득 2만불 수준에 세금은 세계최고수준이라는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판단됨니다. 가까운 일본도 소비자가가 1000원이하입니다. | 2012-03-27 |
| 24460 | 김** | 내려주세요! 유류세!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바랍니다. | 2012-03-27 |
| 24459 | 김** | 머고살기힘듭니다 .기름값 내려가게 유류세라도 내려주쇼! | 2012-03-27 |
| 24458 | 임** | 유류세 인하되면 정말좋겟ㄴㅔ요 ㅜㅜ | 2012-03-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