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4557 | 안** | 기름값이 너무 빨리 오르는건아닌지... 이러다가는 진짜 몇년안에 아마 길거리에 차가없을것 같네요. 시동걸기가 무섭습니다. | 2012-03-28 |
| 24556 | 한** | 숨 좀 쉬고 살아요~~~ | 2012-03-28 |
| 24555 | 심** | 유류세 인하가 하루빨리 되서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힘좀 나게 해주세여~~~~ | 2012-03-28 |
| 24554 | 김** | 유통업회사다니는데 요즘 물건은 안나가고 기름값은 올라가고 | 2012-03-28 |
| 24553 | 김** | 기름값이너무비사 서민으로 살아가기 너무힘이듭니다 세금을 줄이고 기름값좀 내려주세여 | 2012-03-28 |
| 24552 | 국** | 한쪽이 길어지니 다른 한쪽이 짧아집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서민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 2012-03-28 |
| 24551 | 서** | 유류세 인하만으로 기름값 안정이 불가능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유류세라도 인하 안하면 정말 서민경제는 파탄입니다. |
2012-03-28 |
| 24550 | 한** | 기름값 너무 비싸요 인상 속도도 너무 빠르고 금액도 너무나 살인적이에요. | 2012-03-28 |
| 24549 | 손** | 유류세 인하하여 서민경제 살려라 | 2012-03-28 |
| 24548 | 이** | 유류세 인하하면 유가안정 대안인 알뜰주유소에 재투자가 필요치 않을것 같은데.... | 2012-0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