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777 | 박** | 유류세 이거 내려야 합니다. 서민들 차 못몰면 돈 못법니다. 뻐스타고 지하철타고 영업이 가능합니까? 배달은? 중고차 사고팔때도 취등록세 채권때리면서 그걸로 됬지. 도로도 닦을만큼 닦았잖아요. 도로보수비는 통행료받고 민자는 따따블로 받잖아요! 토목건설업자와 정치인정부관리가 짜고서 돈걷는 미친 짓 적당히 하세요! |
2013-01-30 |
| 29776 | 김** | 유류세 인하 적극 찬성 | 2013-01-29 |
| 29775 | 하** | 도대체 이 많은 세금은 어디로 가는거에요? | 2013-01-24 |
| 29774 | 김** | 불합리한 유류세 대폭인하하라. | 2013-01-21 |
| 29773 | 황** | 항상 기름을 넣을 때마다 새가슴처럼 콩당거립니다. 혹시 또 기름값이 올랐을까 하구요. 듣자하니 우리나라는 유류세가 높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라고는 하지만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유류세가 정해졌으면 합니다. | 2013-01-18 |
| 29772 | 권** |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하라 !! |
2013-01-17 |
| 29771 | 손** | 서명 | 2013-01-17 |
| 29770 | 김** | 서명 | 2013-01-17 |
| 29769 | 현** | 제가 호주에서 잠깐 있었는데 휘발유 가격이 한국의 반값이더군요... 해도해도 너무비싼 기름값 이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좀 인하합시다. 유류세 인하 안하면 차 팔고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려고합니다. | 2013-01-17 |
| 29768 | 김** | 서민은 더 죽으라는 소리인가?? 당장 폐지하라!!! | 2013-0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