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4627 | 이** | 유류세 너무 합니다... | 2012-03-29 |
| 24626 | 한** | 일본처럼 유류세 안정화하라!! | 2012-03-29 |
| 24625 | 이** | 주유소 앞을 지나가기가 무섭습니다. 제발 유류세 인하하여 웃음 되찾게 해 주세요. | 2012-03-29 |
| 24624 | 박** | 조세행정을 손쉬운 간접세의 비중이 커진다는것은 공직자들이 놀고 먹겠다는것고 동일한 발상이다 |
2012-03-29 |
| 24623 | 안** | 서민을위한 한걸음 진보적인 것이라 생각해요 | 2012-03-29 |
| 24622 | 기** | 전세계적으로 오일가격이 올라가도 쌀때 비축을 하던지해서 좀 영향을 덜 받게해줘야 하는데...국제유가가 움직이는대로 고스란이 반영되니..(탄력적 세율로 조정해주세요) | 2012-03-29 |
| 24621 | 이** | 유류세는 절대적으로 인하하여야하고 국민세금을 걷어 집행하는과정에서 연말에남은 세금은반납하여 국민허리가 휘는일이 없도록 하여주세요 | 2012-03-29 |
| 24620 | 김** | 기름이 곧 금으로 변할 시대가 온건가요? 미국 리터당 1030원정도입니다.. 생각하고 기름값책정합시다... 미국에 비해 2배이상 비싼이유는 좀 알고 싶내요 |
2012-03-29 |
| 24619 | 박** | 너무비싸요 서민들 등골휩니다 |
2012-03-29 |
| 24618 | 강** | 유류세 인하가 필요합니다 | 2012-03-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