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4657 | 서** | 서민이 감당하기 힘든 기름값입니다. 가계지출도 늘어나고 애들도 커가면서 돈도 많이 드는데 기름값도 치솟는 상황이다 보니 너무 부담되고 힘드네요 | 2012-03-29 |
| 24656 | 배** | 해도 너무하네요.기름이 이렇게 올라서야 밥 먹고 살겠습니까.정부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때 입니다. |
2012-03-29 |
| 24655 | 한** | 기름값좀 내립시다!! | 2012-03-29 |
| 24654 | 김** | 기름값 비싸서 너무 힘들어요! | 2012-03-29 |
| 24653 | 이** | 돈이 많아서 자동차를 타는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기름을 펑펑 쓰는게 아닙니다. 나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개인 자동차를 몰 뿐입니다. 유류세 저의 꿈과 미래를 위해 꼭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3-29 |
| 24652 | 이** | 좋습니다. 열심히 활동합시다. |
2012-03-29 |
| 24651 | 한** | 요새 기름값 너무 비쌉니다!!! 기름 값좀 내립시다!! | 2012-03-29 |
| 24650 | 심** | 세금 걷어 허튼 짓거리만 하고 있는 더러운 정권...빨리 교체를 해야 합니다....이번 총선.대선에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를 찍어야 합니다... | 2012-03-29 |
| 24649 | 남** | 유류세 인하에 적극 동참합니다. | 2012-03-29 |
| 24648 | 김** | 유류세 인하해주세요. 기름값 너무 비쌉니다. |
2012-03-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