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4817 | 권** | 유류세 대폭낮춰서..국민에 고충을 덜어 줘야한다... 기름인하를 기업이나 주유소에게 떠넘기는 횡포는 사라져야한다..유류세인하로 충분히 기름파동을 잠재울수있는데..정부는 유류세인하는 뒤로한채 기업과 정유사에게만..떠넘기는 행태는 정부는 손해보지않겠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
2012-03-29 |
| 24816 | 임** | 오르는 물가와 유류세까지 정말 숨이 막힙니다~ | 2012-03-29 |
| 24815 | 이** | 정부의 시혜적인 태도가 더 화가 납니다. | 2012-03-29 |
| 24814 | 김** | 오르는 물가와 유류세까지 정말 숨이 막힙니다~ | 2012-03-29 |
| 24813 | 이** | 유류세 인하!!! | 2012-03-29 |
| 24812 | 최** | 참 해도해도 너무 하네...에잇 ...퉤퉤퉤 | 2012-03-29 |
| 24811 | 윤** | 유류세는 정액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29 |
| 24810 | 김** | 유류세 인하 바랍니다. 차 가지고 다니기 힘드네요. | 2012-03-29 |
| 24809 | 한** |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는 정부는 필요 하지 않다. | 2012-03-29 |
| 24808 | 윤** | 알게되니 정말 화가 나네요. 적극 알려야겠네요. 주위분들에게도. | 2012-03-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