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4937 | 변** | 세제 행정 너무 안일합니다. | 2012-03-29 |
| 24936 | 함** | 국제유가는 내려가도 구내유가는 올라는가도 내려올줄 모른다는 |
2012-03-29 |
| 24935 | 김** | 정말 말뿐이 정치인들 이제 더이상 믿을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된다면 적극 참여하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수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12-03-29 |
| 24934 | 강** |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라니...이게 말이됩니까?...차 살때는 세금안냅니까?...차 끌고 다닌다고 또 세금내고...자동차보험은 제대로 관리하는건지....도대체 이나라 정치인들은 차한대로 얼마나 달달 긁어먹을려는지...4대강에 콘크리트 들어부을 세금은 남아도는 모양이지요? 어디선가에 폭동이 일어나면 무조건 맨발벗고 동참합니다. | 2012-03-29 |
| 24933 | 홍** | 요즘 기름이 너무 비쌉니다. 진짜 감당 안될만큼 도대체 세금은 걷어서 국민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4대강사업이나 연말이 되면 쓸대가리 없이 보도블록이나 뜯어내고 지랄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세금내고 있는게 미친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름값 당연히 내려야 되고요 기름값 중 가장 비중이 큰 세금 당연히 내려야 됩니다. |
2012-03-29 |
| 24932 | 구** | 물가가 너무 많이 올르고 경기가 안좋아 삶의질이 너무 않좋은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 살기가 힘드네요. 기름값이 올라 유류세가 많이 늘어난걸로 알고있는데 유류세부분을 인하해주시면 아무래도 서민들이 살기에 좋아질거 같습니다. | 2012-03-29 |
| 24931 | 손** | 서민들은 이리 힘든데 왜 정부는 유류세를 내릴 생각조차 안하는건지..누구를 위해 걷는 세금인지 모르겠다. | 2012-03-29 |
| 24930 | 이** | 유류세인하에동참합니다 | 2012-03-29 |
| 24929 | 최** | 유류세 인하하고 고소득자 세금올려라 | 2012-03-29 |
| 24928 | 조** | 서민을 피말리고 대기업 정유사 정부를 살찌우는 유류세 인하했으면! | 2012-03-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