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5017 | 이** | 국민이 낸 혈세를 올바르게 쓴다면 유류세 내도 되겠지만 국민이 낸 세금 정말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유류세 인하 대찬성입니다..!! | 2012-03-29 |
| 25016 | 강** | 난 보수중에 보수인편이지만 유류세 인하한다는 사람이면 종북이라도 무조건 투표한다. | 2012-03-29 |
| 25015 | 주** | 유류세 대폭인하하라!!! | 2012-03-29 |
| 25014 | 전** | 기름값 인하! | 2012-03-29 |
| 25013 | 박** | 고유가 시대에 유류세 인하는 서민을 위한 당연한 정책 아닐까요? | 2012-03-29 |
| 25012 | 구** | 기름값 이 너무비싸서 서민들 생활비가 많이들어가는거같아요 | 2012-03-29 |
| 25011 | 배** | 기름값좀낮춥시다 못살겠어요 |
2012-03-29 |
| 25010 | 박** | 대폭 내리길 ~~ | 2012-03-29 |
| 25009 | 김** | 자동차등록세 내고 매년 자동차세 따로내고 유류세까지?? 그렇게 걷은 세금으로 연말되면 멀쩡한 도로 맨날 벗겨내고 다시깔면서 그런부분 줄이고 유류세좀 줄입시다 제발 |
2012-03-29 |
| 25008 | 김** | 제발 유류세 인하 해주세요~~~ 생활비 보다 유류세 지출이 더 크니 문제에요 |
2012-03-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