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5067 | 박** | 유류세인하 | 2012-03-29 |
| 25066 | 남** | 인하하라!! | 2012-03-29 |
| 25065 | 천** | 유류대 인하는 물가 인하에 직접 도움이되고 물가가 내리면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면 결국 세금도 더 걷을수있다. 그러므로 유류세 인하는 반드시 지켜저야 한다. |
2012-03-29 |
| 25064 | 김** | 기름값이 지구상의 국가에서 울나라가 많이 비싸고 그 비싼 이유가 세금때문이라면...당연히 세금의 비율을 대폭 인하하여야 하고.. 그 부족분은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고 전재산이 29만원인가(?)하는 범죄인들의 추징금을 제대로 추징한다면 웬만큼은 부족분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 2012-03-29 |
| 25063 | 현** | 유류세가 46% 라니 정말 놀랍슴니다. 부가세와똑같이 10%만 받아도 된다고 하되요. |
2012-03-29 |
| 25062 | 황** | 유류세는 부가세 수준으로 내려야 합니다. | 2012-03-29 |
| 25061 | 황** | 서민들 유가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제발 인하해주세요... |
2012-03-29 |
| 25060 | 정** | 반드시 유류세는 인하 되어야하고 인하될때까지 힘을 모아 관철시켜야 합니다 | 2012-03-29 |
| 25059 | 최** | 유류세 인하 동의!!! | 2012-03-29 |
| 25058 | 성** | 당초 취지대로 탄력세로 적용해야 합니다 | 2012-03-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