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5207 | 김** | 합리적인 가격이 되도록 합시다. 비싸면 비싼 이유는알아야죠!!! |
2012-03-30 |
| 25206 | 이** | 차량을 이용해서 생활하는 서민들을 위해... | 2012-03-30 |
| 25205 | 송** | 유류세 대폭인하하여 불공평세제 바로 잡아주세요. | 2012-03-30 |
| 25204 | 마** | 유류세 꼭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2012-03-30 |
| 25203 | 강** | 유류세 대폭인하하여 불공평세제 바로 잡아주세요. | 2012-03-30 |
| 25202 | 최** | 정유회사 직원들의 평균연봉을 아싶니까? 기름값은 올리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이 현실...정부에서도 기름값 조정에 왜 힘을 못 싣는지 모르겠네요. | 2012-03-30 |
| 25201 | 육** | 서민울리는 간접세보다는 부유층을 겨냥한 직접세가 필요하다. | 2012-03-30 |
| 25200 | 박** | 기름값은 서민경제에 크게 작용하는 항목이다. 반드시 인하를 해야 한다. | 2012-03-30 |
| 25199 | 이** | 유류세 인하는 소비를 촉진하는게 아니라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한다. 고소득층은 고유가에 영향을 받지않고 정상적으로 유류를 구매하는것에 대해 왜 모르쇠로 일관하는가? 어떻게 정부 관료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정말로 궁금하고 그정도의 관찰력이 없으면 의원사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2012-03-30 |
| 25198 | 송** | 대책은 유류세인하 뿐인것 같다 | 2012-03-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