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5247 | 최** | 유류세 빨리 인하되었음합니다. | 2012-03-30 |
| 25246 | 안** | 교육세를...기름값에 포함한 나라는 전세계에 한국뿐입니다...교육세만빼도..기름값이 20~30% 는 인하 댑니다... 기름값에 쓸데없는 세금은 제발좀 빼자..제발.... | 2012-03-30 |
| 25245 | 배** | 유류세 인하 꼭!!! 필요 합니다. 차가 선택이아닌 필수인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 합니다.. 유류세 50% 감면 ... 화이팅 |
2012-03-30 |
| 25244 | 이** | 오를땐 팍팍!! 내릴땐 찔끔 이런것도 단속못하면서!! 당신들은 뒷돈이나 먹고!! 국민들은 피눈물흘리면서 사는데 이런나라에서 국민들 잘도살겠네요! 부자들만 살아나는 대한민국입니까? 아예 공산당을 만드시지요! 월급여 180에 기름값이 세금20만언.. 기름값35만엔.. 실수령액.. 125만언.. 참..대단한 나라내요.. 유류세 대폭 인하하라!!! |
2012-03-30 |
| 25243 | 서** | 유료세 인하.. | 2012-03-30 |
| 25242 | 정** | 유류세는 반드시 인하해야 합니다. 다른나라와의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요 | 2012-03-30 |
| 25241 | 박** | 유류세 인하 | 2012-03-30 |
| 25240 | 김** | 유류세인하!!!! | 2012-03-30 |
| 25239 | 하** | 높은 유류세로 인해 집안살림이 엉망 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하여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2012-03-30 |
| 25238 | 강** | 유류세 대폭 인하하여 서민생활 도움되도록 합시다 | 2012-03-30 |
